경기침체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여건이 악화되어 12일 정부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6조원에 달하는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환율 요인 등으로 물가 하락은 지연되고 생필품 가격은 불안한 현 상황을 위해 추경 등과 연계해서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교육, 보건의료,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경제 확산 등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실직이나 가계 폐업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20만가구에 현금, 상품권, 대출 등 맞춤형 생계 지원을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7만 가구(12만명) 증가하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긴급복지대상자는 3만 가구(8만명) 추가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50만가구에는 1인당 월 평균 20만원의 생계구호비가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되고, 최저생계비의 120%를 밑도는 돈을 벌고 있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40만가구에는 6개월간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임금 월 83만원의 절반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고 1000만원이며 이자율은 3%으로 2년 거치 5년간 상환조건이다.

정부는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필품 등 가격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경제위기로 새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경을 활용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6조원 수준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추경안의 이달 말 국회 상정과 4월 국회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