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 아시아로 확산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부패방지시책인 ‘청렴도 평가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부탄 정부에 벤치마킹된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불교왕국으로, 최근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경제적 개혁을 충실히 진행 중에 있으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 UNDP(유엔개발계획)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하나로 부탄에 주요 반부패 제도의 운영 매뉴얼 제공, 공무원 연수, 현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를 전수해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부탄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청렴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부탄 정부는 부패 수준 측정 등을 위해 지난해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조사를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고 객관성 및 신뢰성 미흡 등으로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 부탄 정부는 부탄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2009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부탄측에서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 수행 기관인 통계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요청함에 따라, 권익위는 도푸 둑파(Dophu Dukpa) 등 부탄 공무원 5명을 초청,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동안 청렴도 평가 분야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권익위는 부탄 공무원들에게 평가 대상 기관·업무 선정, 설문 조사 표본 추출, 설문 결과 분석 등 실무 위주의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청렴도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청렴도 평가가 실제로 각 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원하는 등 청렴도 평가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2년 이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권익위는 2008년 12월 3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발표하였다. 청렴도 측정 결과인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용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소속 기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 업무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성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제도를 2007년에 도입,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현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몽골 등지에서도 청렴도 평가 분야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제도’가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