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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생활SOC 확충으로 달라질 우리의 삶

내년 생활SOC 예산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
국민체육센터 160개 신설…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
1300개 농촌마을 생활인프라 개선…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생활SOC 확충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곳이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설치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450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차장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1300여개 농촌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뉴딜300’을 통해 어촌·어항의 현대화 지원을 내년에는 70곳까지, 2022년에는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늘어난다.


◆ 여가·건강활동


1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이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후 공공도서관 50곳를 북카페형 개방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만들고, 과학관과 박물관 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관으로 개편해 VR과 AR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 지역일자리·활력 제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168개소(신규 100개소)로 늘리는 한편, 농촌마을 1300곳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66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실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는 농업과 어업·축산은 1000억원 투자 규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는 등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하며 23개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2100개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생활 안전·환경·복지


지역아동센터(1200곳) 환경 개선과 지역거점 공공병원(41곳) 기능 보강에 4000억원을 투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만 5000개) 등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는 2조 3000억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철 등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보다 308곳 늘린 전국 983곳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을 전국 304곳까지 확충한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는데, 치매 전담형 장기용양시설은 69곳 신규 건립하고, 증개축 등을 통해 지자체 법인시설 중 123곳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한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을 위해 개보수, 장비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신축과 증개축으로 전국 222개소까지 늘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이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주요 공공시설 2000곳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이행상황을 매월 정기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日 터무니없는 '죽도의 날’ 강행…강력 규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의 날’ 행사 강행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울릉도에서 개최한 범도민 규탄결의대회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의장 명의의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강행한 소위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 규탄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소위 '죽도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여 2013년부터 7년 연속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인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마네현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1월 일본 외무상의 일본 정기국회 개원 외교연설에서 나온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라는 망언을 강력규탄하고,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300만 도민과 대내외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여 저들의 헛된 도발이 더 이상 먹혀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이제 우리민족에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 만큼 더


2019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준비 다함께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2일 울진의 맛과 문화가 함께하는 “2019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축제 준비에 대해 다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후포항 왕돌초 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축제의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및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축제가 열리는 후포항은 전국최고의 대게와 붉은 대게의 생산지이며 후포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울진요트학교, 후포등기산 스카이 워크, 최단거리 울릉도뱃길 등 해양레포츠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축제는 월송큰줄당기기를 시작으로 보령시 국악협회 공연 등 사전공연, 개막식, 울진군 연예인 협회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이 사흘 동안 흥겨운 무대를 장식하며, 특히 관광객, 주민 등 다함께 참여하는 대게 플레시몹, 대형 대게 자판기, 깜짝 대게 경매 할인 이벤트, 홍석천 레시피 콘서트, BJ 실시간 먹방 방송, 방티페스티벌, 울진대게 도둑놈을 잡아라 등 다양한

포항지진 1년, 대응부터 복구지원까지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기존의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인 표현인 ‘규모’가 아닌 정성적인 표현인 ‘진도’로 안내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긴급재난문자시스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선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에 선임됐으며,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새롭게 꾸려진 원내지도부에 원내부대표로서 합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기, 2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을 연임했고 나경원 4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으로 선임 되면서 이번이 3번째 이다. 작년 연말까지 원내대변인을 연임했던 김정재 의원은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는 논평을 통해 소통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대표 경북지역 특별보좌관,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간사,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당내 신뢰도를 쌓아왔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에도 보임되어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수석부대표에 정양석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정재, 김순례,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