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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낮은 임대료·공동체’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공급

LH 500가구+서울시 1500가구 씩…임대기간 15년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대상

# 대학생 A씨는 대학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주택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제공하는 입주민 취미활동 및 정기 간담회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A씨는 더 이상 생소한 남이 아닌 친근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낀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취업·창업 등 진로에 대해서도 입주자 간 정보공유를 하며 사회주택이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한 실정으로 장기적 발전방향 마련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LH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 5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사회주택 2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부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고양 삼송 사회주택은 14가구로 구성된 방 2~4개짜리 셰어형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15년 이상 운영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입주하는 수원 조원 사회주택은 LH 소유의 옛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가구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또한 사회주택협회와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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