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국토부, 이달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특례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HUG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옥천군, '별무리(태양) 톺아보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옥천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이원면 묘목축제장에서 제22회 옥천 묘목축제와 함께 관내 아이들을 위한 '별무리(태양) 톺아보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톺아보기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의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 '톺다'와 '보기'의 합성어다. '별무리 톺아보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천체관측 장비를 통한 주야간 천체관측과 우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아이와 학부모에게 천체관측을 통한 추억과 우주과학에 관한 관심을 유도해 미래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원 묘목축제장을 방문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태양 관측과 별무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묘목 축제를 시작으로, '독서의 달 기념 북 페스티벌','지용제' 등과 함께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작은 학교 자연 속 수련회' 등의 행복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옥천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

피플

더보기
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