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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달 저금리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나온다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중심…LTV 70%·DTI 60% 적용
주금공, 전세금 우선 지급 후 임대인에 채권 회수

내달 말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전세금 반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저가 주택 보유자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내달 말 출시되는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가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저리의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현행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인 LTV(담보인정비율)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등을 고려해 대환할 때는 최대 1.2%까지 늘려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최근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한 실수요자지원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달에는 서민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