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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달 저금리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나온다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중심…LTV 70%·DTI 60% 적용
주금공, 전세금 우선 지급 후 임대인에 채권 회수

내달 말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전세금 반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저가 주택 보유자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내달 말 출시되는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가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저리의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현행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인 LTV(담보인정비율)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등을 고려해 대환할 때는 최대 1.2%까지 늘려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최근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한 실수요자지원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달에는 서민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중수본 “대구·경북은 심각단계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 중”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됐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대응체계를 병행해 구축하겠다”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1차례 발동된 바 있다”며 “심각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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