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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수출 통제 원상 회복·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촉구… ‘일본, 韓 수출제도 이해부족’ 등 강력 제기

정부가 24일 일본 정부에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원상 회복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 되어 온 한일경제 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이유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캐치올 통제 도입을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놓은 점을 들어 한국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 전략물자 허가 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국제적 평가 역시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성 장관은 또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국 신뢰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양국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마지막으로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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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여행업 영업제한 범위 완화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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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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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