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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도에 ‘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한다

제주주민 인권보호 강화 및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권서비스 제공

제주도 지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했던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출장소를 설치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하는 진정사건 조사 인력 등에 5명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인권사무소 방문과 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도 했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기위해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둥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인만큼, 제주출장소 설치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제주출장소 설치로 인권위가 제주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의견서 제출 정부가 24일 일본 정부에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원상 회복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 되어 온 한일경제 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부당한 이유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


제주도에 ‘인권위 제주출장소’ 설치한다 제주도 지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했던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출장소를 설치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전담하는 진정사건 조사 인력 등에 5명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은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인권사무소 방문과 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도 했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기위해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