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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용·볼튼, 중·러 KADIZ 진입 “유사상황 긴밀히 협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양국 동맹관계 더욱 강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만나 최근 일어난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을 공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 실장은 볼튼 보좌관에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또 양측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실장과 볼튼 보좌관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라는 점,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 등을 재확인하고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 전문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24(수) 존 볼튼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정 실장은 7.23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여 우리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양측은 6.30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양측은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임과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중수본 “대구·경북은 심각단계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 중”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됐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대응체계를 병행해 구축하겠다”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1차례 발동된 바 있다”며 “심각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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