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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 배제…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로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앞서 규제했던 3대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추가로 제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에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구분했던 분류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을 B그룹으로 명기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명기하지 않았다.


A그룹은 이전 화이트국으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는 나라다. B, C, D 그룹은 종전의 비화이트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D그룹은 아프가니스탄 등 유엔(UN) 무기 금수국과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이, C그룹은 A·B·D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대한(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선박도 자율운항…1603억원 투입해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해운 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16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자동화시스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운용기술 및 표준화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자율운항 선박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번 사업은 미래 선박시장 및 해운항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선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레벨3’ 수준의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레벨3은 완전무인 자율운항 선박(레벨4) 이전의 부분 자율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 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충돌·사고방지, 상황인식,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스스로 성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안무가 안은미·영화 ‘김복동’ 선정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에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에 영화 ‘김복동’,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각각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인식을 높이고 기여한 인물과 단체, 문화콘텐츠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와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다. 그는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