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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운영성과 발표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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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폭염보다 뜨거운 일본규탄 열기, 대한민국을 달구다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6일 오후 3시, 장경식 도의회의장과 배한철 부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전정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전체 도의원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경식 도의회의장이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의 선창 및 의원 전원이 복창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먼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근거없는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결정은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경제침략행위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책임한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과거사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낭독한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능력과 국민의 저력을 무시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 도민의 분노는 8월의 폭염보다 뜨거우며, 우리 경북도의회에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