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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여건 수사의뢰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 결과
부정 확인되면 징역·벌금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한 것이다.


향후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 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수도권서 서울 도심 30분만에 도착…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

원주 군부지,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 정부가 강원도 원주 군부지에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과 같은 거점 공간을 비롯해 공공주택, 시민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 군부지를 대상으로 한 첫 토지개발사업이자 도심지내 유휴 군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중 우선추진사업의 하나로 원주권 군부지 120만㎡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8월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지역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주천·학성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해 그동안 군부대로 단절된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지을 예정이다. 또 원주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 쓰일 혁신성장 공간을 해당 부지에 조성한다. 스타트업,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가 들어설 시민공원도 만들어 주민편익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안무가 안은미·영화 ‘김복동’ 선정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에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에 영화 ‘김복동’,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각각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인식을 높이고 기여한 인물과 단체, 문화콘텐츠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와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다. 그는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