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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여건 수사의뢰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 결과
부정 확인되면 징역·벌금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한 것이다.


향후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 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오늘의 어려움, 휘둘리지 않는 나라 되는 디딤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인사말 전문.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들께서는 연세가 많으신데, 오늘 건강하신 모습을 직접 뵙고, 나라를 위한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방금 전 인터뷰를 통해 유공자 후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3년까지 드론 택시·택배 상용화 기반 마련한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13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의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됐다. 벤처형 조직은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당장 행정수요가 없고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미래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비롯해 정부 전 부처에서 총 10개 벤처형 조직이 신설된다. 드론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산업용 등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모빌리티)으로서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에어버스와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벤츠·포르쉐·도요타 등 자동차업체들도 드론교통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미래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드론 관련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기체 안전성 검증과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폭염보다 뜨거운 일본규탄 열기, 대한민국을 달구다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6일 오후 3시, 장경식 도의회의장과 배한철 부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전정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전체 도의원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경식 도의회의장이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의 선창 및 의원 전원이 복창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먼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근거없는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결정은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경제침략행위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책임한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과거사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낭독한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능력과 국민의 저력을 무시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 도민의 분노는 8월의 폭염보다 뜨거우며, 우리 경북도의회에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