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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 부진 타개”…내년 수출 지원예산 사상 첫 1조 이상 편성

수출마케팅 대상 기업·무역보험 지원 규모 확대…내주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1조원을 편성했다.


수출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700개사 증가한 6500개사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3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입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특히 유레카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을 더 늘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 200개사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수입기업 10만개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기업을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중수본 “대구·경북은 심각단계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 중”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됐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대응체계를 병행해 구축하겠다”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1차례 발동된 바 있다”며 “심각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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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