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2 (토)

  • 흐림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5.9℃
  • 서울 6.0℃
  • 대전 8.4℃
  • 흐림대구 8.4℃
  • 흐림울산 8.9℃
  • 흐림광주 8.9℃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3.4℃
  • 흐림강화 4.8℃
  • 구름조금보은 5.9℃
  • 흐림금산 8.3℃
  • 맑음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경제 100년 기틀”

KIST에서 국무회의…“핵심기술 자립화에 속도 높여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 분야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입니다.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입니다.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습니다.


둘째,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조기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과 태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연계하며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그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한 라오스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은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치면서 한-아세안이 함께 잘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로써 한-아세안의 미래도 함께 그렸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인 부산시와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