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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자율주행차 세종 달린다

자율차 합동 현장점검…세종시, 내년 말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제공 목표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와 관련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사업자 관계자들은 세종시 BRT 도로 중 미운행 구간인 시범운행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에 시승하는 등 사업 안전성 전반을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에서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7월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정해지면서 BRT 일부구간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주행이 가능해졌다.


세종시는 내년 1단계 사업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021년 2단계 사업으로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이행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돼 신기술·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총리 “돼지열병, 모든 유입 가능성 염두하고 대비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해경으로부터 축산물 밀반입, 불법 조업 등 단속·검역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과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방법과 나포·압송 선박에 대한 방역실태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 총리는 “서해는 발생국과 인접해 있고 북한이나 중국 어선들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지역”이라며 “나포어선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해양경찰·농림축산검역본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력출입이 제한되는 접경지역에는 항공방역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주변국가 중에서는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북한 등 8개 국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해5

부처별 다른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화한다 정부가 연구현장 혼란 방지 및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다른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은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연구자 인식조사,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황조사 및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이한 업무 기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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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전 아산시에 있는 멧돼지 포획시설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멧돼지 관리 및 남은 음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 장관은 멧돼지 포획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설사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차단이 이뤄지도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적극 예찰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전면 금지되므로 남은 음식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연천 양돈농가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파주 발생농가와 달리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임을 확인했다. 이에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 인근 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하천이 바이러스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농장 주변 소하천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