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1.1℃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8℃
  • 구름조금광주 1.0℃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1.4℃
  • 구름조금제주 6.0℃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8℃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0℃
  • 구름조금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

이 총리 “개도국 특혜 주장 않는 것, 농업 체질개선 출발로”

“농업협상에서 쌀 등 민감분야 최대한 보호…피해는 보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업인들은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고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은 없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충북·경북·경기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철새도래지 예찰과 방역, 농가 주변 소독 등 선제적 차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 독감 유행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관계부처는 독감 예방접종을 독려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에 비해 예방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빠짐없이 접종받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농정 틀 과감히 전환…농어민에 혁신·성장 혜택 돌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그간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단체, 일반 소비자를 비롯,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도 농어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벤처기업 250곳 지원한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이른바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이미 발표한 빅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들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250개 기업을 발굴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50개사, 바이오헬스 100개사, 미래차 100개사(자율주행 50개사·친환경 차 50개사) 씩 선정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전국

더보기
문체부-국토부, 매력적인 지역관광 위해 손 맞잡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찾아가기 더 편리하고 찾았을 때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12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내외국인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국토교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시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협력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제2차관과 국토부 제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관광-국토교통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내에 양 부처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래 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외래관광객 이용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해외 현지에서 ‘지방공항’·‘지방관광’·‘지방항공 노선’ 등을 적극 홍보한다. ‘외국인이 처음 만나는 작은 지역’인 ‘항공기’와 ‘공항’을 활용한 지역관광 안내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철도, 신교통서비스 등 관광친화적인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