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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걷은 세금 1조 8800억원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발표…상속·증여세 1위는 ‘토지’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제보와 관련해 포상금으로 지급 금액은 총 125억 2000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 8800억원으로 2017년 1조 7894억원보다 약 5% 늘었다.


국세청은 현금 9900억원을 징수하고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2018년 572건으로 2017년에 비해 46.3% 증가했다.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22건에 8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 6762건, 토지 5649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 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5만 5000건, 금액 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7548개로 2017년 6864개와 비교해 10.0% 증가했다. 감면세액은 총 2010억원으로 2017년 1516억원 대비 32.7% 늘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은 모두 156만 3000건 31조 4000억원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신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달은 3월이었고 그 다음은 1월과 10월 순이었다.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는 경기 38만 7000개, 서울 29만 5000개, 인천 8만 1000개 순으로 많았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출고된 주류(수입분 제외)는 모두 343만 6000㎘로 맥주가 173만 7000㎘로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2, 3위는 희석식 소주(26.7%)와 탁주(11.7%)였다.


외국계 기업(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수는 1만 580개로 2017년 1만 424개보다 1.5%(156개) 늘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업(36.2%)에서 외국계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22.8%, 미국 16%, 중국 8.3%, 싱가포르 6.9%, 홍콩 6.5% 순으로 많았다.


올해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165명이며 법인이 696개, 개인이 1469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68.2%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계좌 금액은 모두 61조 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줄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교원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