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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 12월 3~4일 美워싱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정부 “기존 협정 틀 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기본 입장”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내달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독도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참석…“헌신에 존경 바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과 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故김종필, 故서정용, 故이종후, 故배혁, 故박단비 님을 떠나보낸다”며 “같은 사고로 함께 희생된 故윤영호 님과 故박기동 님의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곱 분 모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2004년 소방방제청 신설 이후 중앙정부가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을 연 것은 처음이다. 소방공무원 합동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추도사를

‘강소기업 100’ 55개사 최종 선정…‘소부장’ 기술 자립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강소기업 100)’ 지원 대상 강소기업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중 첫번째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업 1064개사 중 300개 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중 80개사가 서면평가와 현장·기술평가, 심층평가를 거쳐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5일 최종평가를 통해 55개사가 1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뽑혔다. 최종평가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가 기술 국산화 필요성, 미래 신산업 창출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아울러 기술 분야별 주요 수요 대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변리사 등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혁신성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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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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