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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 청렴도 평가 우수·미흡 공공기관 살펴보니

국민권익위, 2019 측정결과 발표…종합 청렴도 3년 연속 상승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대비 0.07점 오른 8.19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총 60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전년대비 0.07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 경험률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와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는데, 이는 부패인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인사와 예산집행 등 조직운영과정의 부패경험률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초자치단체는 강원도 속초시·경기도 화성시·경남 사천시·전남 광양시·영광군·부산 북구,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2개 등급 이상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강원도 속초시 등 7개 기관은 3개 등급이 상승했다.


한편 외부청렴는 8.47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12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는데, 지난 1년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부패경험률은 0.5%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다.


또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8점 하락한 7.64점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부패인식은 개선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제도가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소 하락했다.


이밖에 내부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직자 중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경험률은 6.3%,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16점 하락한 7.45점이었고, 부패인식은 개선되었으나 금품·향응·편의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경험률은 2.3%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슈별 분석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특혜와 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평가한 항목은 조사대상자 모두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했는데, 응답한 국민 중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공직자들은 관련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는데, 특히 근무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내부 청렴도 평가항목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신규 젊은 세대 구성원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는 불공정한 특혜 등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과제와 관련한 분석결과도 포함됐다.


먼저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관련 영역점수가 전체 공직 유관단체 평균보다 0.1점 낮았으나, 기관장 노력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 항목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이후 해당기관에서 반부패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처리시 갑질관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이 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안전분야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도 소폭 개선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제도를 누리집에 공개해 각 기관의 청렴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 등 맞춤식 지원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그리고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조사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산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국민 15만 9000명과 공직자 6만 1000명 그리고 전문가와 정책관련자 1만 9000명 등 총 23만 9000명이 참여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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