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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 512조 확정…홍 부총리 “상반기 70% 이상 배정”

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9.1% ↑…2년 연속 9%대 증가율

경기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9조 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 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p)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올해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 7000억원이 편성돼 1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가 증액된 23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 5000억원, 교육 72조 6000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8조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0.6%가 증액됐다.


반면 공공질서·안전(20조 9000억원→20조 8000억원), 외교·통일(5조 5000억원→5조 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 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줄었다.


국방(50조 2000억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이번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감소한 반면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각각 90000억원, 5000억원이 증액된 점이다.


최근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공감대를 형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 예산을 2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심의에서는 1193억원으로 증액됐다.

 

올 한해 양돈 농가를 휩쓸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예산 역시 정부안이었던 3222억원에서 524억원 늘어난 36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 증액도 눈에 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안 1786억원에서 1891억원으로 105억원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노후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2018년 이후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안성~구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각각 정부안보다 460억원, 450억원이 증액됐다. 도시 철도 노후 시설 개량에 들어갈 예산은 929억원으로 정부안인 566억원에서 363억원 증가했다. 올해 414억원에서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버스 공영 차고지 확충 예산은 627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60억원 증가했고,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은 648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인 510억원보다 138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운영시한은 내년부터 5년간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인 426억원보다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기버스와 화물차에 지원하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물량도 대폭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올해 300대에서 650대로, 전기화물차는 같은 기간 1000대에서 5500대로 늘었다.


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4조31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 1539억원에서 1조 241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니다…북, 대화 문 안닫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며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

중고차·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조치 여부 확인한다 앞으로 중고차나 렌터카도 차량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car.go.kr·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토대로 이전 분기까지 리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콜조치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신고와 리콜현황의 통계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유형·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 추세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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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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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봉준호 감독·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주연배우에게 은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출신인 봉준호 감독은 첫 장편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연출한 이후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 모든 작품들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송강호 배우는 ‘공동경비구역 제이에스에이(JSA)’,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박쥐’, ‘변호인’, ‘밀정’, ‘택시운전사’ 등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한국 최초의 배우로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박양우 장관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칸 영화제에서의 황금종려상 수상과 문화훈장 수훈에 대한 축하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20년간 작업해 온 감독으로서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만든 ‘기생충’으로 훈장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또 다시 평소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