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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 부총리 “고용 회복세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총력”

“지난해 취업자·고용률·실업 3대 고용지표 모두 개선…양적 측면서 V자형 반등 성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 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는 D.N.A. 신산업창출 및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고용인프라도 구축하겠다”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을 통해 전국민의 평생 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르신의 경우 단기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고령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겠다. 여성은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은 ‘청년 일자리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옛말에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2019년 고용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용 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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