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금)

  • 흐림동두천 6.4℃
  • 구름조금강릉 8.0℃
  • 서울 8.4℃
  • 대전 9.7℃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1.6℃
  • 광주 9.7℃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10.0℃
  • 제주 13.6℃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7.8℃
  • 구름많음금산 8.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경제

[12·16 대책 한 달]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풍선효과 발견되지 않아”

국토부 “금융·세제 등 후속조치 원활 진행…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하의 집값의 경우에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한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한달을 맞아 추진 상황을 정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 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한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의 경우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집값 상승률은 12월 3주 0.40%에서 1월 1주 -0.08%로 하락 전환했다. 9억원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0.17%에서 0.12%로 집값 상승률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 4구도 15억원 초과는 0.40%→0.11%, 9억원 이하는 0.36%→0.24%로 줄었다.


국토부는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셋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셋가격 상승폭이 지난해 말부터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가격 상승률은 ▲12월 1주 0.10% ▲12월 2주 0.14% ▲12월 3주 0.18% ▲12월 4주 0.23% ▲12월 5주 0.19% ▲1월 1주 0.15%로 매주 상승폭이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 2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 단기간 급증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연말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30만 4000가구, 등록임대주택 48만 6000가구가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융·세제·시장질서 확립·공급 등 각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비율 조정 등은 대책 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시행됐다.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추가·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택 보유부담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입법사항도 법안발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입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마쳐 제반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도 정부입법 사항에 포함돼 있다.


또 국토부는 12·1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도 135개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약 3만 2000세대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 도심 내 4만 가구는 연내 1만 6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올해 1000가구(4곳)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2021년 8만 5000가구(13곳) 입주자모집 등 공급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26만 가구 중 남양주·하남·과천 등 15만 4000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확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정지분제, 공공임대를 포함한 저렴주택공급 등 공공성 요건을 만족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발의돼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 확대를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서울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인동간격 기준완화(0.8배→0.5배),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관련 조례를 오는 3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부터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설조사팀은 불법행위의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수요 및 공급 양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