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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신종 코로나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위축돼선 안돼”

“장관, 소비 진작에 솔선수범해달라…마스크 유통 위범 행위 엄중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장관들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과 동네 가게에도 들러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과 관련해서는“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늘 밤에는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한다”며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이천 지역 주민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 준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내 자동차업체 생산 차질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상생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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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대비 유원시설 점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휴기간인 1일 방문객이 급증한 과천 서울랜드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유원시설들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이용객의 발열상태 확인, 탑승 전후 기구 소독, 시간대별 입장객 수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방역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서 이용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대비해 문체부가 마련한 세부지침의 적용 여부와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했다. 앞서 문체부는 방역관리자 지정, 사람 간 간격(2m·최소 1m) 유지, 이용객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현장의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는 내용의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이 관광 시설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방역과 함께 향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에도 구체화한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완화와 재산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종식 후 관광 내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