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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지나친 위축 피해야…부처·지자체 행사 계획대로 진행”

“확진자 다녀간 상점 며칠 문 닫는 것 지나쳐…소독 이틀 후엔 괜찮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을 계획대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상점이 며칠간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감염 우려로 단체헌혈이 25% 감소하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국민들도 동참해달라”며 “총리실은 다음주 헌혈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국 우한 교민들이 3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한 교민과 그 가족들이 14일간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한 영사관을 비롯한 외교부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협조해준 이천시민과 경기도민, 이천시와 경기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새 학기 대학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앞두고 있다”며 “입국 후 일정 기간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자체는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확보 등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중수본 “대구·경북은 심각단계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 중”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됐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대응체계를 병행해 구축하겠다”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1차례 발동된 바 있다”며 “심각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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