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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로 공공 공사 늦어지면 추가비용 보전해준다

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 마련

앞으로 공공계약 참여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은 연장되고, 추가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청결유지와 소독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 이행이 지연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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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인 ‘신호전달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계 최고수준 학술지인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발표해 전 세계적 연구방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 원장은 신호전달의 핵심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PLC)를 세계 최초로 뇌에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클로닝하는데 성공했다. PLC는 외부자극으로 세포막 인지질을 분해, 두 가지의 2차 신호전달물질인 IP3와 DAG를 만드는 효소다. 서 원장은 이 PLC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 작동원리를 정립해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했다. 또한 생체 신호전달의 기본개념을 확장, 줄기세포 분화의 정교한 조절 과정을 규명했고 신호전달 과정의 불균형은 세포성장 이상을 유도하고 암이나 다양한 뇌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난치병 진단·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2월말 기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