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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로 공공 공사 늦어지면 추가비용 보전해준다

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 마련

앞으로 공공계약 참여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은 연장되고, 추가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청결유지와 소독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 이행이 지연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대응체계 대폭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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