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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행안부, 유증상·이탈자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신속 조치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하여 행안부·자치단체 중심으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총괄팀(3개 실무반)과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과장급)으로 된 지원팀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구성한다.


이중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하루 2차례 확인·점검 등 자치단체별 1:1전담제 운영실태 등을 엄격히 모니터링 한다.


또한 질본, 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자가격리를 지원하고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자가격리 유증상자가 발생하거나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자치단체·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화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APP)을 3월 중순경 시범사용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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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재개발사업 기간 단축…여행업 영업제한 범위 완화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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