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월)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2.4℃
  • 구름조금대전 14.5℃
  • 구름많음대구 11.6℃
  • 구름많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4.5℃
  • 흐림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3.9℃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2.6℃
  • 구름조금금산 13.2℃
  • 구름많음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분의 2 깎아준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올해 4∼12월 최대 2000만원까지 경감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달부터 올해까지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1%로 낮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 5% 임대료율을 내고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민 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