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1.9℃
  • 박무대전 13.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6.6℃
  • 박무광주 16.1℃
  • 구름조금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7℃
  • 박무제주 16.5℃
  • 맑음강화 10.4℃
  • 구름많음보은 11.5℃
  • 구름조금금산 12.7℃
  • 구름많음강진군 16.9℃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경제

공유주방·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서비스 제도화된다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논의·확정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공유를 활용,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46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한 영업소에는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나 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숙박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 범위내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했더라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46건의 과제 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고흥군,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25일 전면 개방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그동안 휴관했던 관내 마을회관 515개 소 및 경로당 640개 소를 25일부터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정부 방역방침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방을 13일로 검토했으나, 이태원클럽 발 감염확산으로, 개방 일자에 대한 깊이 있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 21일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시작으로 25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전면개방을 해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 재개에 맞춰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배부했으며, 홍보물 부착, 방역지침 안내,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송귀근 군수는 25일 고흥·점암·포두 분회경로당 3개 소를 우선 방문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해하셨던 어르신들을 위로·격려하면서 "우리 군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어르신들의 감

피플

더보기
‘2020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30명 출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0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고 새로 구성된 30명의 국민정책참여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은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방송통신 정책과정에 일반시민과 관련 정책수요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시민 참여조직이다. 이번에 출범한 국민정책참여단은 방통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조직됐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 운영개선 ▲불법스팸 방지 규제 개선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제공 서비스 개선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개 과제 정책개선을 위해 3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 정책현장 방문 및 국민 인터뷰와 브레인스토밍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철수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정책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동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방통위도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의 실현을 위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