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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거주 의무기간 못 채우면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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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생애별 맞춤형 인구정책 안내' 책자 발간 강원 태백시가 전 생애에 걸친 인구정책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0 태백시 생애별 맞춤형 인구정책 안내'를 발간·배포했다. 책자에는 부서별로 산재 돼 있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및 혜택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임신·출산, 보육 돌봄, 교육, 일자리, 노인, 다문화가족 등 관련 시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했고 시책별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의 정보도 담았다. 이 밖에도 정주 여건 등을 수록해 시에 관심 있는 예비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기로 했다. 관내 유관 기관 및 교육청, 병원, 기업체, 기차역 및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의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손쉽게 찾아보고 혜택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책자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인구시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변동사항은 발 빠르게 반영해 살고 싶은 도시, 살면 살수록 행복한 도시 태백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생애별 맞춤형 인구정책 안내 책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 소식 →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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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6·25전쟁영웅’ 장철부 육군 중령…독립군 유격대장 출신 올해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독립군 유격대장 출신인 장철부 육군 중령이 선정됐다. 보훈처가 선정한 장철부 소령은 한강전투, 공주전투 등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청송전투서 영웅다운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29일 올해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장철부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 중령은 192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1944년 일본 주오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가 중국 전선에 투입됐으나, 일본군의 일원으로 싸워야 하는 치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2번의 탈출을 시도한 끝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했다. 이후 자신의 일생을 조국의 독립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본명 김병원을 장철부로 개명한 후 한국광복군에 입대, 제1지대 제1구대 유격대장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장 중령은 군사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김구 선생의 추천으로 중국 황포군관학교 기병과에 입교하여 졸업했다. 귀국 후 1948년 육군사관학교 5기로 임관한 그는 계속 학교에 남아 중대장, 전술학 교관 등을 지냈으며, 독립기갑연대 창설과 함께 기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6·25전쟁을 맞게 됐다. 당시 소령이었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