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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은 26일 부여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감염병의 성공적 방역을 위해서는 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역학 조사관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이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에서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관할하는 기관이 달라 전국의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지방세조합 설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관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단위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이 지역의 감염병 확산방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 할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직제개편 △임금체계 개선 △총액인건비 상향조정 등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장단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마련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장선배 충북도 의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합산 과세하고 통합징수를 하는데 반해 지방세는 관할 자치단체별로 합산할 수 없고 징수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고액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합 설치를 법률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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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202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서판길(68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판길 원장은 생명현상 이해의 기본개념인 ‘신호전달 기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계 최고수준 학술지인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에 발표해 전 세계적 연구방향을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서 원장은 신호전달의 핵심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PLC)를 세계 최초로 뇌에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클로닝하는데 성공했다. PLC는 외부자극으로 세포막 인지질을 분해, 두 가지의 2차 신호전달물질인 IP3와 DAG를 만드는 효소다. 서 원장은 이 PLC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 작동원리를 정립해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했다. 또한 생체 신호전달의 기본개념을 확장, 줄기세포 분화의 정교한 조절 과정을 규명했고 신호전달 과정의 불균형은 세포성장 이상을 유도하고 암이나 다양한 뇌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난치병 진단·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2월말 기준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