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월)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4.1℃
  • 흐림서울 25.9℃
  • 대전 26.1℃
  • 연무대구 26.2℃
  • 박무울산 23.9℃
  • 광주 20.7℃
  • 부산 22.6℃
  • 흐림고창 20.8℃
  • 제주 24.6℃
  • 흐림강화 24.4℃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3.1℃
  • 흐림강진군 20.8℃
  • 흐림경주시 25.5℃
  • 흐림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치

정 총리 “추경 처리 미뤄질수록 국민 고통 가중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조기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방역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역별·지역별 감염상황, 시설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아무리 잘 마련하더라도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빈틈이나 사각지대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최소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신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국민 신고나 제안의 접수와 이행은 물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며칠 후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클럽과 물류센터에 이어 방문판매업체, 소규모 종교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범위 안에 있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태백시,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태백시가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보건소 관계자는 "태백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 사업 외에도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소 모성실로 전화 주시면 각종 혜택 및 지원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출산 전 임신부에게 엽산제·철분제, 모성혈액검사, 임신 초기검사, 초음파·기형아 검사 쿠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에 신생아 난청 검사와 의료·약제비 등을 지원하며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자료출처 : 태백시청 >

피플

더보기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사표…“붕괴위기 교역질서 복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지고 WTO 교역질서 및 국제 공조체제 복원 강화 등의 포부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른나라들의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합의 길로 들어선다”면서 “스위스 시간으로 오늘 중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일반이사회 의장 앞으로 입후보 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 본부장의 WTO 차기 사무총장직 입후보를 의결했다. 유 본부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분쟁해결 기능의 실효성을 잃는 등 위기에 처한 WTO의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WTO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을 조율할 수 있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