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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 축 이동”

“정부 투입 재정 대부분 지역에 투자…국가균형발전 한 차원 높여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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