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금)

  • 맑음동두천 18.5℃
  • 구름조금강릉 22.9℃
  • 맑음서울 22.1℃
  • 맑음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2.5℃
  • 구름많음울산 20.9℃
  • 맑음광주 20.8℃
  • 흐림부산 20.4℃
  • 맑음고창 20.3℃
  • 흐림제주 21.6℃
  • 맑음강화 20.2℃
  • 맑음보은 17.7℃
  • 맑음금산 19.4℃
  • 구름많음강진군 20.2℃
  • 구름많음경주시 19.5℃
  • 흐림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 역량 한차원 높아질 것”

“보건 차관, 의정협의체 통해 의료계와 소통·공공의료 확충 등 힘써야”

URL복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큽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합니다.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대구시, '2020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성공적 마무리 대구시는 시민들의 물 재이용 및 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빗물 이용시설(일명 '빗물 저금통')은 강우 시 건물의 지붕,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이를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올해는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주택, 근생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27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이며, 빗물 저장시설의 용량에 따라 2t 이하는 최대 300만원, 2t 초과는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했다. 특히 올해도 지원 첫해인 2016년 대비 63% 정도 증가한 51곳이 신청해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서구 소재 창의나라어린이집 천송하 원장은 "아이들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원리와 작동법을 설명하고 직접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체험교육을 했다"며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빗물도 소중한 수자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물 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어 다른 어린이집에

피플

더보기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로 코로나 우울 이겨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0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문화의 변혁적 힘’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영상 연설은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방역과 지원 대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문화장관회의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 6월 3일에도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올리버 다우든 장관의 요청으로 한영 문화장관 간 화상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방역 경험과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공유한 바 있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공연·전시와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등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가 함께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