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의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하며, 특히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위주의 밀집환경으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최초확진 시 정원대비 약 117%로 과밀 수용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층건물로써 층간이동 시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밀접 접촉하게 되며 환기에도 취약한 밀폐 환경이었고, 시설 내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 마련과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시행하고,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의 분산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해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TV, 확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방역 당국뿐 아니라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며 노역 집행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추고,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환기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동 동선 등을 중점에 둔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3밀 환경을 개선하며,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교정시설 신축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