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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세안+한중일 재무차관회의…인프라 정책공조 방안 마련키로

CMIM 자금지원 시 달러 대신 역내 통화 활용…올해 말까지 하위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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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인프라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화상회의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방안, 신규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CMIM는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지원국 美달러화↔요청국 자국통화)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함께 올해 아세안+3 금융협력 공동의장국으로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주재해 역내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보면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CMIM 자금지원시 미 달러화 외에 역내통화를 활용하고, 리보(LIBOR) 금리 폐지에 따른 대안금리 마련 등 지난해 협정문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논의를 지속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회원국들은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정책권고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조직계획(안) 및 연례협의 개선안을 승인하고, AMRO가 역내국의 신뢰받는 정책조언자(trusted policy advisor)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경제보건위기 극복뿐 아니라 디지털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역내 회원국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MRO가 효과적인 정책권고를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세안+3은 신규 중장기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해 시행한 예비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 ▲기후변화 대응 협력 ▲기술진보(핀테크) 정책공조 등 4개의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 중 핀테크 작업반의 주도국을 맡아 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가속화하고 생산·공급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했다.


이번 차관회의에서의 논의 및 결정사항은 5월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태식 수석대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역내 회원국들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작년 11월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을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표는 또한 “역내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분야(통관, 포워딩 등) 등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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