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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교육청, 111개 정책 일몰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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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비전과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나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개선하는 '2021년 정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일몰을 통한 학교업무경감과 정책재구조화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어온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올해는 학교 대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폐지는 물론이고 절차 간소화, 운영 방법 개선 등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월에 재구성된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의 ▲추진근거, ▲정책지향, ▲학교업무경감, ▲효율성을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총 111건의 사업을 정비하여 2022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정비 결과로 ▲자유학년-연계학기 운영학교 지원 등 34개의 사업 폐지,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사업 축소, ▲융합적 독서인문교육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등 12개의 사업 통합, ▲상상제작소 구축 등 51개의 사업을 개선하였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정비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학교 현장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학교자율화의 바탕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 및 정비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며 교육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 본예산 반영, 행사·대회 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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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2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류성걸, 송석준, 이양수, 조태용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위촉했다.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심의·입안하는 기관으로 당내·외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법률안·예산안 등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3정책위 부의장으로 위촉된 김정재 의원은 앞으로 당의 여성·사회·문화 분야의 정책개발에 나선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정권교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인 및 원내부대표, 중앙재해대책위원장 등 당직을 맡아 활발한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성과를 보였다. 또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