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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 신청기간은 6.26~7.31한... ’05년~’08년 기간 동안 쌀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자 등 제외하는 지급대상 요건 강화

부산시는 개정된「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태하 영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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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