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 =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야당이 10일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 부여하는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온 부분을 완화한 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13일 전체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 본회의 통과 준비를 일찌감치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고, 야당의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도 담지 않는 등 여당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해 온 조항을 선제적으로 뺀 만큼 여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며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다분한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자체 특검법안인 가칭 '계엄 특검법' 준비에 착수했다.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시점(14∼16일) 이전 자체 특검법안 발의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의총에서)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안을 내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법안 발의 시점은 야당의 수정안 표결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내부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실제로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처리' 목표는 반드시 관철할 태세다.
이처럼 '특검법 시간표'를 두고 엇박자가 감지되면서 여야가 결국 제 갈 길만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특검법안 내용에 대한 협상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수사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별건 수사까지 대놓고 허용하도록 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 안에 포함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모두 주는 방안도 법원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놓고도 기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특검법에 대한 여야 접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여당 특검법안이 제출된 후에야 협상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이 공개돼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다"이라며 "여당은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부터 신속히 발의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