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 유족급여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되고 재해 유족급여는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6000억 원 감소해 지난 2월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한국과 미국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미합중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5차 SCM 후속조치 및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국방분야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우주 및 사이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방위산업기반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증진하며 아세안 및 태도국 대상 협력 분야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하며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먼저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고 또한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했다. 또한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 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1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대회의실에서 초·중·고교 관리자 8명과 초·중·고·특수교사 50명 등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은 정책학교 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TF 및 AI융합교육과 디지털팀의 각종 사업과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워크숍은 →김종범 선임연구관의 '디지털교육 최신동향 및 정책 톺아보기' 연수 →인천디지털교육지원단 주요과업과 컨설팅 활동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관리자 8명과 팀별 매칭을 통한 커뮤니티 조직을 안내하고, 디지털교육지원단 전체를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에는 팀별 협의회를 통해 1년간 운영할 컨설팅 활동과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샵 참가 교사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AIDT 사업 등 최신 정책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좋았다"며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교사들과 커뮤니티를 이뤄 지속적으로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연결시대로 불리는 현재 믿어야 할 것은 소통과 개방의 리더십과 커뮤니티를 통한 나눔의 힘"이라며 "각자의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건강보험료 부과금 하위 8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로, 지원기간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발달장애와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우포따오기가 지난 10일 첫 부화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부화한 새끼따오기는 14년생 수컷과 17년생 암컷 번식 쌍이 지난달 14일 우포따오기복원센터 번식케이지에서 첫 산란을 하고, 28일 만에 부화에 성공했다. 지금 새끼따오기는 미꾸라지와 민물새우 등으로 직접 만들어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이유식을 하루에 다섯 번씩 먹고 있다. 온도와 습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7주간의 체계적인 사육 과정을 거쳐 번식케이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 사육 중인 따오기의 개체 수는 우포따오기복원센터 154마리와 장마분산센터 136마리 등 총 290마리이며, 올해는 60여 마리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우포따오기의 첫 부화 소식이 군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라며, "체계적인 따오기 증식으로 우포따오기 야생 방사 및 성공적인 자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서 기장시장 일원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 상인, 주민과 협력해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기획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장시장 인근 상권을 대상으로 기장읍성, 장관청, 근대역사관 등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동네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상권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오는 12월까지 기장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지역자원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동네상권 리빙랩 ▲민관협력 로컬마켓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진행한 사업이 수행성과 평가를 거쳐 우수전략으로'상권 활성화 사업'까지 연계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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