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기존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하던 누리집에 일본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영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청와대재단과 함께 청와대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를 16일에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청와대 누리집에서는 관람 예약 기능과 청와대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예약 기능을 추가해 관람 편의도 높였다. 특히 본관, 영빈관, 춘추관의 내부 가상현실(VR) 360도 콘텐츠와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추가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도 청와대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3만 9807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람객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외국어 예약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편의를 높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월 70만 원에 이르는 서울 대학가 원룸과 비교하면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세종시에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6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서범규),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공단에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해 왔다. 이번 협약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의 조성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교통·운전문화 서비스 이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협약 이후 도로교통공단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 업무를 일괄 위탁하게 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시험장 건립에 필요한 제반 용역과 건설 사업 관리 등 조성공사 업무를 대행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면장 김원식)은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내 연평목욕탕을 지난 15일부터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평목욕탕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3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후 이번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1층에 설치된 연평목욕탕은 목욕탕이 없어 2시간이 소요되는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목욕을 다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는 1층에 목욕탕과 카페가, 2층에는 작은 영화관, 공유주방, 다목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김원식 연평면장은 "연평목욕탕이 주민의 생활여건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평목욕탕을 항상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