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됐다. 27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32명(39%)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202명 (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151명(9.3%) 순으로 적발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거듭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홍해 통항 차질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홍해 사태가 우리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선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적 선사는 홍해 해협을 우회하거나 대체항로로 전환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멘 반군 공격 개시 이후에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 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유럽권 수입 비중이 낮아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적 선박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외교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홍해의 지정학적 위험이 최근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8년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융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 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날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과 창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살려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또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과 ICBM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
정부와 여당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을 한 달여 앞두고 한파 대비 등 준비 상황을 공동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 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강원2024 대비 현황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강원2024는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일원에서 진행되며 2월 1일 폐회한다. 조직위는 우선, 지난 10월 경기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당장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자원봉사자 ‘샤인크루’ 발대식을 열어 자원봉사자 2134명 모집을 완료하고 단기인력 551명, 국내기술임원 1265명 등 대회 준비를 위한 인력 4120명을 확보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개최도시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회 기간에 선수뿐만 아니라 운영인력 등을 편안하고 정확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버스 150대를 제공한다. 대회 운영인력도 개최도시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47건과 7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10건이 선정됐다. 이중 303건이 검사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남서해역 2개 지점, 서남해역 2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는 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