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거쳐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 이 체계는 3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평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 훈련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진정을 이뤘고, 이번에 수립된 훈련 계획을 통해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 대상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는 셀 ㎾h당 35달러, 모듈 ㎾h당 10달러, 태양광은 모듈 W당 7센트, 셀 W당 4센트,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가 공제된다. 풍력은 블레이드 W당 2센터, 나셀 W당 5센트, 타워 W당 3센트, 핵심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를 공제될 예정이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단계적(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으로 축소한다. 북미 시장 진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내년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설립해 경제안보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 100명에서 연 200명으로 참여 인원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조찬회담을 갖고 이와 같은 양국 관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성사돼 지난해 11월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음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방문 때 채택한 공동성명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원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 때 합의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신설, 정책협의회 연례화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양국 간 신흥안보 분야 협의가 활발한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날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1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해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에 한-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네덜란드와 디지털 분야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양자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 ICT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분야 선진국이지만 그동안 한국과 ICT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없었다. 이번 양해 각서에는 ICT 분야에서 양국의 정부, 연구 기관, 교육 기관, 기업 간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체인 ‘ICT 대화(ICT Dialogue)’를 구성해 격년으로 개최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경제단체가 반도체부터 원전에 이르는 19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외교부, 브이엔오-엔씨더블유(VNO-NCW) 경제단체와 함께 ‘한-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양국 간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솔은 현지 광원 개발 기업(ISTEQ B.V)과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위한 광원 공동 개발과 상용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양국 정부 간 반도체 분야 인재 교류 업무협약에 발맞춰 현지 에인트호번 공과대와 5년 간 500명의 인재교류 협력 의향서(LOS)를 맺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아이톡시는 현지 ICT 기업과 3건의 협력 MOU를 맺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도 현지 전기차 충전기 표준개발 기관(OCPP)과 협력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함께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시설을 짓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사에서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 장관과 ‘한·네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MOU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초격차는 미세공정 가능 여부가 핵심 요소인 만큼 ASML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아카데미가 신설되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 학생들과 재직자들이 ASML 본사는 물론 에인트호벤 공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UV 등 첨단 장비 운영 노하우 및 관련 기술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장비를 활용, 초미세 첨단반도체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 ‘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은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읽어주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등 정상순방 성과도 이행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고,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과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개최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로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과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모두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원한다.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VIETRADE)을
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