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 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가능하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
지난해 개시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카메룬·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지난해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인구 3000만 명에게 안정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100㎡ 이하 소규모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맞춤형 주방 및 이·미용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주방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식품접객업소(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6곳과 이발, 미용업소 2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주방 및 후드, 개수대, 방충·방수시설, 도배·타일 교체 등 위생수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신청기간은 4월 12일까지이며, 신청자는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면·현지 조사를 거친 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업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설개선 비용 지원 범위는 보조금 80%(업소당 최대 400만원), 영업자부담 20%로 이루어진다. 동구 관계자는 "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선진 위생문화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26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남동구 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남동구 특례 보증 지정 기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 윤지은 이마트 개발혁신본부 개발담당이 참석했다. 특례 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특별출연금 1억 원을 인천신보에 전달하고, 인천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총 12억 원의 보증지원 규모를 남동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 재원에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구월 트레이더스 점포 개설 허가 시 ㈜이마트 측이 제시한 지역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특례 보증 특별출연 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로 지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 이하 보건소)는 오는 4월부터 주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 '함께해요! 1560 미추홀 힐링 걷기'를 재개해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추홀 힐링 걷기는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높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수프로그램으로 현재 5개 공원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매주 화, 목요일 승학체육공원, 용정근린공원, 구청 운동장, 미추홀공원, 수봉공원에서 진행된다. 보건소는 걷기 전문 강사를 통해 올바른 걷기, 스트레칭 방법 등을 교육하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체성분 검사 등 기초 건강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 운동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1560은 1주일에 5회, 하루 60분 걷기 실천을 하자는 의미"라며, "올해도 구민들이 걷기운동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 상습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단속지점 우회를 방지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 지점 및 시간을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시설물의 파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 2024에 도내 화장품 7개 기업이 참가해 316건 5,282만달러(710억)의 바이어 상담과 147건 1,475만달러(198억)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5회째 개최된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는 홍콩, 라스베가스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하나이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네일 등 미용산업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북도 공동관에는 코리안이센셜(아이크림 및 뷰티 디바이스), ㈜바이오글로리우스(기능성화장품), ㈜데쥬벤트(펩타이드세럼), ㈜씨엘메디시스(케미컬필-전문가용 화장품), 미뇽(속눈썹 펌제), ㈜젠스인터내셔널(스킨부스터), 스톨존바이오㈜(기능성화장품) 7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참가업체 중 3개 기업이 4건 3백30만 달러(한화 44억)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선보이며 향후 유럽 뷰티시장에 충북 화장품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그중 코리안이센셜은 유럽 시장의 진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