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장, 美상호관세 앞두고 "강력한 보복 계획 준비"

  • 등록 2025.04.01 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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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도, 반격할 힘도 있어"…반도체·제약·목재도 관세 예상
美무역장벽보고서, EU 디지털 규제도 '불공정 사례' 지목


(브뤼셀=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1일(현지시간) 협상 의지를 재발신하면서도 '강력한 보복 계획'이 준비됐다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에 열려 있으며 강점을 활용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필요한)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발표 내용을 면밀히 평가해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보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시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미 발표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곧 공개될 상호관세와 별개로 EU산 반도체·제약·목재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EU는 이날과 13일 두 단계에 걸쳐 총 260억 유로(약 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협상 시간 확보를 이유로 이달 중순으로 모든 조처를 연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이 구체화하면 보복관세 규모와 추가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전날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EU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불공정 사례'로 지적했다.

이 가운데에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라며 불만을 표출했던 EU의 디지털 규제도 포함됐다. 

USTR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DMA와 관련 "미국 기업만 과도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EU 기업엔 유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미국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부담만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는 현재 미국 기업을 조사하고 있으며 DMA 위반을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일명 '탄소세'가 본격 부과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미국, 한국 등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해온 EU 부가가치세(VAT)에 관한 언급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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