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5℃
  • 서울 15.9℃
  • 대전 17.3℃
  • 흐림대구 18.1℃
  • 흐림울산 19.7℃
  • 광주 17.4℃
  • 흐림부산 20.5℃
  • 흐림고창 16.7℃
  • 제주 20.1℃
  • 흐림강화 15.3℃
  • 흐림보은 17.3℃
  • 흐림금산 17.5℃
  • 흐림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19.4℃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국제

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등 대북 독자제재 지정

한국계 개인 대북 제재 첫 사례…관련 회사 2곳·조력자 1명 함께 지정

외교부는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가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전국

더보기

피플

더보기
효자 배우 정준호, 마포구 효도밥상 홍보대사 낙점…"가문의 영광" 배우 정준호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를 대표하는 어르신 복지사업 '주민참여 효도밥상'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31일 마포구에 따르면 '효도밥상'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양질의 점심식사와 함께 건강·법률·세무 상담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구민의 만족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이러한 효도밥상의 새 얼굴이 된 정준호는 MBC 공채 24기로 데뷔, 영화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드라마 '아이리스', '스카이캐슬' 등 다수의 영화·드라마에 출연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다. 마포구는 지난 30일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홍보대사 김흥국,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효도밥상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정준호 씨를 맞이했다. 위촉식에서 정준호 씨는 "각박한 세상에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심으로 누구나 걱정 없는 노년을 만들어 가는 효도밥상 사업은 전국을 넘어 세계가 본받아야 할 정책"이라며 "이러한 효도밥상의 홍보대사를 제안해주셔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마포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함께 앞으로 효도밥상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