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거론,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헌안 발의에는 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향,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국민의 에너지 절감 동참 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전쟁 추경'이 경제난을 심화해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호주산 원유 5천만 배럴 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 노력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개됐으면 한다. 넓고 광범위하게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민간 차량 2부제' 실시 문제에 대해 "국민이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배럴이 절약된다. 비축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충분히 양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불확실한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 한다고 한다. 세수가 더 생기더라도 1천300조∼1천400조원에 달하는 빚을 갚는 데 써야지, 또 추경 한다는 게 젊은 세대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이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내각에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을 거론, "정부 차원 논의를 공식화해줘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으로 지켜본다"며 개헌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전면적 개헌이 어렵기는 하다"며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그는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했다고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하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유가·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 유발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공급을 관리하고 사재기 등을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약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와 약통 등 의료 소모품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약계·의료제품 공급 업계 등 11개 단체와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생산률·재고·가격 동향을 일일보고 받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나 의료 제품 공급·유통단체와 협력해 필수품 공급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주
(서울=연합뉴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방한에 앞서 지난달 30일 엑스에 "한국에서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썼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엑스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가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반대였음을 밝히며 정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역별 수급량 조정 등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 애로가 있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과 의심이 생겨난다. 그 사이에 가짜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우리가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수급 불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관련해선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며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최근 화제가 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불거진 법원발(發) '충북 컷오프(공천 배제) 무효' 결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충북 선거가 상당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대구와 포항 공천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컷오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일 충북지사 컷오프 무효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마저 최근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효화한 터에 내려진 결정이라 반발이 더 컸다. 한 지도부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법원이 (당무에) 개입한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불복 절차를 밟는 게 정도(正道)"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전날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 항고 등 일련의 불복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했다. 대구와 포항의 컷오프 결정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한 법원 결정을 앞둔 데다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심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을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포기한다면, 또 다른 북한이 된다는 뜻"이라며 일각의 핵무장 우려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한 뒤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 억지력의 기반인데, 핵무장 추진은 확장억제의 신뢰를 훼손하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핵무장으로 국제 제재가 뒤따르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국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현대화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NPT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거나 잠재적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A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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