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피의자인 대학원생과의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이 "향후 공작을 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분을 이어가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조사했다. TF는 그가 대학원생 오모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과 함께 일반이적죄까지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나중에 승진해 공작을 맡을 상황에 대비해 오씨와 친분을 조성하려고 돈을 빌려주면서 관계를 이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씨에게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빌려줬고 365만원은 돌려받았다. 그는 2022년 6월 일반직으로 임용돼 현재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TF는 전날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도 소환해 국군정보사령부 측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추궁했다. 그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무인기를 개발했고 평양에 보내는 테스트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허풍이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자신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협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과 협치하자, 민생을 논하자, 머리를 맞대자'면서 밤에 사법·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청 간 특검 추천 문제 등을 둘러싼 이상 기류를 겨냥,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불편한 관계로 싸우다 명절 전에 두 분이 손잡고 웃는 사진 하나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를 불렀으면 적어도 그 사진 값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정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껄끄러워 제가 오찬을 취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야밤에 악법을 통과키는 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묻자 "조건은 없다. 지난 영수회담 (요청) 때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다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을 알았지만 민생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려 영수회담을 수
【국제일보】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중부권 대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6년 1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총 48만 명으로, 2025년 1월 32만 명 대비 16만 명(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22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중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청주국제공항이 지역 거점공항을 넘어 중부권 핵심 관문공항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동남아·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신규 취항과 증편이 이어지며 이용객 선택 폭이 확대된 점과 함께, 청주공항의 지리적 이점과 빠른 수속 등 이용 편의성이 국제선 수요 증가로 직결됐다. 이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 증가 폭이 국내선을 크게 웃돌며 전체 이용객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은 연휴 기간인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특별수송기간' 동안 국내선 7개 항공사 298편, 국제선 5개 항공사 306편 등 총 604편이 운항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
【국제일보】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설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전통 민속 체험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세시풍속을 체험하며 세대가 함께 즐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풍성한 명절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에서는 윷놀이, 팽이치기, 승경도놀이, 투호, 고리걸기,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체험 공간은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통놀이를 직접 즐기며 자연스럽게 농경문화와 세시풍속을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농경문화관에는 소원지를 작성해 걸어볼 수 있는 소원지 달기 공간이 마련돼 관람객이 새해 소망과 가족의 건강, 안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걸어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설 민속 체험행사는 세대가 함께 참여해 전통문화를 몸으로 익히고 즐기도록 구성했다"며 "농업박물관을 찾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고,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GH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매칭그랜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도내 결연가정 120가구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며, 명절을 맞는 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이 군산의 숨은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발견하고, 이를 콘텐츠로 널리 알릴 '군산 청년 서포터즈 1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8명이며, 선정되면 ▲영상·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콘텐츠' 분야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념품 및 창작물을 만드는 '메이커' 분야로 구분해 활동한다. 접수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발 과정은 1차 서류검토와 2차 대면 면접으로 진행한다. 서류 합격자는 2월 24일, 최종 합격자는 2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월 1회 이상 홍보 콘텐츠 제작·게시 ▲군산시 청년정책, 청년문화예술인 등 청년 관련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단,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석해야 한다. 시는 선발된 청년들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영상이나 숏폼과 같은 콘텐츠 제작, 군산 기념품(굿즈) 개발 등 주도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 ▲유튜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Ca
【국제일보】 (재)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이 운영하는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날 특집 행사 '붉은 말, 새해를 달리다'를 개최한다. 가야테마파크는 긴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할인 혜택과 민속놀이 체험, 공연·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명절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민속공연과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16일 전통예술단 '흥' ▲17일 퓨전국악 '처랏' 공연이 진행되며,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매일 '매직 벌룬 쇼'가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손금·타로 무료 운세자판기'를 설치해 새해 운세를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로공연장과 가야왕궁 일원에는 전통 '민속놀이존', '세배 포토존'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연휴를 맞아 풍성한 할인 이벤트도 준비됐다. 연휴 시작일인 2월 14일부터 정월대보름인 3월 2일까지 말띠 방문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패키지 상품을 최대 1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 12월부터
【국제일보】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2일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 지역 아동돌봄 지원 기부금 7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참가한 선수들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한 행복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총상금의 1%를 기부하고, 하나금융그룹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동액을 기부해 3천만원이 조성됐으며, 추가로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 기간 중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부금 총 7천만원이 모였다. 기부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방과후 아동돌봄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계획이다. 우선, 인천 지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후 아동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노후 기자재 교체 비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교구 및 물품이 지원된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전병권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부모를 위해 학교생활 적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자녀의 첫 학교생활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지도 방법을 안내해 양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실질적인 학교생활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입학식 당일 준비사항부터 안전한 등하교 지도법, 초등학생 일과에 맞춘 시간 관리와 생활 습관 형성법 등을 배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올바른 학습 태도 형성 등 학습 지도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일방향적인 강의를 넘어 질의응답과 토론도 병행돼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인다. 교육 후에는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육 미션을 함께 설정해 교육 효과가 실제 생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날 교육에 참여한 가정에 후원 사업을 통해 마련된 책가방과 보조가방, 각종 입학 준비물품 등을 전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제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들이 머물며 창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2026년을 맞아 청년 예술인 지원과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운영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25년 관악구는 청년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관악청년청 ▲신림동 쓰리룸 ▲관천로 문화플랫폼 S1472 등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 청년 버스킹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년 축제'와 댄스 배틀 행사인 '그루브 인 관악'은 청년과 주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지역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단순히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드는 해'로 삼는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악청년청은 2층 청년 카페 기능을 다변화하고, 개인과 다수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국제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해야 한다. 또,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주거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단,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비주택과 무허가건물, 최근 3년 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방수,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20종이다.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 주택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냉·선풍기 및 온풍기 지원이 올해 신규 추가됐다. 접수
【국제일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력 예매처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의 관람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원한다. 안산시는 올해 국·도비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고, 문화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지원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년생, 2007년생)로 확대한다. 올해 기준 안산시 지원 대상은 3,566명이다. 포인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발급되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1개만 선택하던 기존 방식이 개선된다. 총 7개 예매처에서 뮤지컬·클래식·콘서트 등 공연과 전시, 영화관람권을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도권 2회, 비수도권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신청은 2월 25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는 1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예산이 없어 비필수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을 맞게 된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 단속 당국에 대한 개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1월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았으며, 개혁안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상원에서 표결에 부친 예산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을
(샌프란시스코·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이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억류한 첫 사례이며, 수산청의 올해 첫 외국 어선 나포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중국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수산청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일본 EEZ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양국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킬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2010년에도 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해 중일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새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을 국내외 영화관에서 감상하는 라이브 뷰잉 이벤트가 마련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오는 4월 11일 고양과 4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공연을 전 세계 75개국 3천500개 이상 상영관에서 라이브 뷰잉으로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라이브 뷰잉은 하나의 장소에 모인 관객을 대상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다. 시차로 인해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딜레이 중계된다. 국내에서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주요 멀티플렉스 3사에서 모두 상영되며, 예매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다. 방탄소년단은 고양을 시작으로 총 34개 도시에서 82회에 달하는 K팝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고양을 비롯해 총 41회에 이르는 북미와 유럽 투어를 매진시켰다.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엘파소 선 볼 스타디움, 스탠퍼드 스타디움, 폭스버러 질레트 스타디움, 볼티모어 M&T 뱅크 스타디움, 알링턴 AT&T 스타디움, 벨기에 브뤼셀 킹 보두앵 스타디움,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펼치는
(서울=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 부부가 두 아이의 부모가 된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의 아내 이다인이 임신 5개월 차"라며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태교에 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지난 2023년 4월 결혼한 뒤 이듬해 첫딸을 얻었다.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내 여자라니까'를 타이틀곡으로 한 1집 '나방의 꿈'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신곡 '너의 곁에 내가'를 발매했으며 JTBC '싱어게인4' MC로 활약했다. 이다인은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연인' 등에 출연했다.
(서울=연합뉴스) 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미끼로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3천2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연수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약 7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운전연수 10시간에 27만원(자가용) 또는 32만원(연수용 차량)이라는 시중 절반 수준 가격으로 연수생을 모집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정상 업체처럼 홍보했으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은 모두 가짜였다. 운전강사 자격증도, 연수생까지 보장되는 보험도 없었다. 경찰은 "연수 차량에 비상제동장치도 없었다"며 "연수생을 포함해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수익금을 관리했고, 대포폰을 동원하기도 했다. 대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수개월간 이어진 학교 폭력을 별건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징계만 내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이 기숙사에서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5개에 달하는 가해 행위를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학교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은 0점이나 1점 처리됐고, 가해 학생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만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문제 행위는 2024학년도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이를 단절된 행위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