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9월 14일 프리·애프터 마켓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 운영을 6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의시장은 9월 11일까지 23주간 운영된다. 이 기간 3주마다 매매 거래 정지 및 시장 임시 정지 조치 등 테스트 시나리오를 변경해 운영된다. 운영 첫날인 이날 KRX 증권 시장에서 영업하는 전체 회원사 50곳이 테스트 인터페이스에 접속해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실제 제도 요건과 동일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회원사들이 시스템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의시장 운영 기간이 당초 15주 계획보다 8주 연장된 만큼 안정적 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 취
(서울=연합뉴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민원이 생겼을 때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110명)에 그쳤다. '지원은 있었으나 미흡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7.9%(374명)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이 28.0%(276명),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음'이 12.3%(12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의 10.7%(106명)는 민원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민원 창구 단일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교에서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전혀 작동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43.2%(426명)로 가장 많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범죄 의혹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깁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 내려는 행태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5월 7일에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
(서울=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2022년 5∼8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8월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가 2022년 5월께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점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촬영 기간 추상아 역할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추상아가 거식증처럼 음식을 못 먹는 순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그 기간에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죠."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만난 배우 하지원은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 추상아를 연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하지원은 "감독님이 추상아에게서 평상시 '하지원'의 말투나 웃음이 나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셨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제 본 모습 이 보이면 무조건 다시 찍었다"며 "추상아가 워낙 어려운 캐릭터이고 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저도 같이 겪다 보니,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돌아봤다. '클라이맥스'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질주하는 검사 방태섭(주지훈 분)과 그의 아내 추상아(하지원)의 치열한 생존 과정을 통해 정·재계,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파헤치는 스릴러 드라마다. 극 중 하지원은 화려한 정상의 삶을 살다 추락한 톱배우 추상아 역을 맡아 선과 악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데뷔 30년 차에 또 한 번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저희 엄마도 드라마 속 제
(카이로=연합뉴스) 이란 외무부는 중재국들을 통해 전달된 휴전 중재안에 대해 이란의 요구사항을 담은 답변을 준비했으나 미국이 제안한 평화안은 거부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며칠 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15개 조 평화안'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란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문서화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 준비를 마쳤다"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에너지 및 산업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민간 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것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협상은 최후통첩이나 위협, 범죄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얻은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쉽게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은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5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심야에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강간)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8분께 강동구 한 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감식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이튿날 오후 1시께 경기 하남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란 영토 한복판에 고립됐던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한 36시간의 작전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할뻔한 위기를 넘기고 극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작전 상황에 밝은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탑승했던 무기체계장교(WSO)를 구출한 작전의 뒷이야기를 보도했다. 구조 작업 초반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했다. 비상 탈출한 미군 장교는 험준한 이란 산악지대에 홀로 남겨졌지만 침착하게 미군과 연락을 취해 자신의 신원을 알렸다. 미군 전투기에 탑승하는 장교들은 적진에 추락할 때를 대비해 '생존·도피·저항·탈출'(SERE) 훈련받지만 구조요청을 하는 동안 적의 감시를 피해 은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발목이 삔 상황에서도 권총 한 자루만 가지고 산악지대 바위틈에 은신해 교신을 유지했다. 미 해군 네이비실 최정예 대원들과 특수부대원 수백명은 실종 장교를 구하기 위해 어둠을 틈타 이란 깊숙이 잠입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당국을 교란하기 위해 실종된 장교를 이미 찾아내 이동시키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기만 작전을 펼쳤다. 작전 도중에는 실종된 장교가 있는 지역 주변의 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산하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의원의 6·3 지방선거 공천 권한 박탈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조 의원과 함운경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의 공천 권한 일체를 시당 공천관리위에 위임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조 의원과 함 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공식 표명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처리했다. 클린공천지원단은 "마포구갑·을 당원협의회의 지방선거 공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고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받는 인사가 공천 업무를 계속 본다는 데 대한 외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서울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 아닌 클린공천지원단 차원의 '권고' 수준이며, 조 의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을 방문해 항의한 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한 것으로
【국제일보】 울진군은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대상자 20명을 6일부터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모바일 앱과 손목형 활동량계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보건소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건강수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울진군 거주자 또는 직장인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만 19세∼64세 성인으로,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콜레스테롤)을 1개 이상 가진 사람,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참여자에게는 손목형 활동량계가 무상으로 지급되며 6개월간 건강·영양·운동 영역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초·중간·최종 총 3번의 건강기초검사를 실시하고, 목표 달성 미션을 수행하면 기념품도 제공된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더불어 만성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건강증진실(☎054-789-5081)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울진군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에서 법인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특히 마감일에 위택스 사이트 접속이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울진군은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감놀이’는 시각·청각·촉각·후각·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돕는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주제로 운영중이다. 지난 3월은 “피자파티”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요리사 복장을 착용하고 직접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신청은 장난감도서관 회원 중 0세부터 3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해당 월 2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www.uj-inuri.kr) 또는 전화(☎054-789-6706)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세상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5부제 논의 등으로 자차 이용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울진군이 기차와 관광택시를 연계한 ‘경제적이고 스마트한 울진 여행’ 솔루션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여행가는 달’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레일과 손잡고 파격적인 관광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 ‘기차타면 공짜’ 철도 운임 100% 환급 혜택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교통비 부담의 제로화다. 관광객이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울진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방문한 뒤, 성류굴,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왕피천 케이블카 등 관내 주요 관광지 10개소 중 한 곳에서 QR코드 인증을 완료하면 열차 운임 전액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왕복 기차표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다. 울진 QR 인증 관광지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덕구온천 ▲등기산 스카이워크 ▲망양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불영사 ▲성류굴 ▲왕피천 케이블카 ▲은어다리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등 총 10곳이다. ■ 현지 이동은‘ 관광택시’로, 60% 할인된 가격에 베테랑 가이드까지 기차 여행객의 가장 큰
【국제일보】 안성상공회의소(회장 한영세)는 지난 3일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53회 상공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상공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훈장 및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코리아에프티(주) 김재산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상진기업(주) 송승민 대표이사,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코고툴(주) 이재건 대표이사, ㈜농심 김진구 상무 ▲경기도지사 표창 ㈜경원소재 이승부 대표이사, ㈜펫원 박상호 대표이사, ㈜미코 김상욱 팀장, ㈜케이엠 남효탁 전무, 한국수출포장공업(주) 강성환 노조지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일보】 세종학당재단이 실시하는 세종한국어평가(SKA)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한국어평가의 운영 및 시행을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국어기본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세종학당재단이 운영ㆍ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세종한국어평가는 전 세계 87개국 252개 세종학당 수강생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이다. 2025년까지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총 31개국에서 열 차례 시행돼 누적 응시자 수 1만3천617명을 기록 중이다. 올해에는 국외 세종학당과 국내 대학 등에서 1만5천여명 이상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한국어평가 성적은 현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미국 밴더빌트대 등 국내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장학 요건으로 활용된다. 또 대교·포스코 등 기업 우수 인력 선발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유학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한국어 능력 입증 자료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활용 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활용처를 늘리겠다"며 "203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프랑스 경제계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바이오, 탈탄소, 딥테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와 공동으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Korea-France Business Dialogue for our Future)'를 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한 최초의 유럽 정상으로,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이를 기념하듯 이날 행사에는 클라라 샤파즈 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방한 경제사절단 70여명과 에어리퀴드, 사노피, 콴델라, 파스칼, BNP파리바스 등 프랑스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도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GS, 한진, 두산 등 주요 그룹 경영진이 모습을 비췄다. 포럼에 앞서 마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의) 소명 자료만으로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공천절차 규정과 관련해 당이 컷오프 제도나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돼 공천배제한 것이 아니라, 2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경선을 실시해 당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