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로마=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지역의 최대 항구도시를 타격하면서 석유시설 공격을 이어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만 지역의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이뤄진 이번 공격으로 석유 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이미지에도 이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포착됐다. 노보로시스크는 수출 시설이 밀집된 러시아 흑해 지역의 최대 항구 도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원유 수출에서 큰 이익을 보기 시작하자 러시아의 주요 수출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지난주에만 러시아의 원유 수출 거점인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지역을 다섯 차례 공습했다. 러시아 수출업체의 피해 규모는 9억7천만달러(약 1조4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는 전파 방해와 물리적 장벽 등을 동원해 방공망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 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심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계속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중·연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고 언급한 뒤 이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구에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대답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임·중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서울=연합뉴스) 지난 25년간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온 국제 마약상을 우리 당국이 태국 정부 요청을 받고 국내에서 검거해 추방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이 긴급히 검거를 요청해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T(43)씨를 법무부·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전날 붙잡아 이날 오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ONCB에 따르면 T씨는 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25년간 필로폰 11.5t과 합성 마약인 야바 2억 7천100만정, 케타민 5t 등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단일조직 유통량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T씨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필로폰은 3억 8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국내 시가 4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 376kg의 30배에 달하며, 야바의 경우 지난해 국내 압수량 124kg의 732배가 넘는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케타민 유통량 역시 지난해 국내 압수량 140kg의 약 35배로, 1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태국 당국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태국 마약통제청 방콕
(서울=연합뉴스) 글로벌 반도체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에도 D램 가격이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7일 "최근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DDR4 이하 구형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고 있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D램 가격이 최근 수개월간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이처럼 예상했다. 대만 업체들의 설비 증설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도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관측했다. 1분기 D램 가격이 75~80% 오른 것으로 추산한 데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고용량 제품에 이어 저용량 제품이 이끌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소비자용 D램 가격 상승은 주로 4GB 이하 제품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DDR4 4GB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20% 이상 상승해 고용량 제품의 상승세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DDR4 가격 상승과 함께 주요 업체들이 일부 구형 공정 제품의 생산 종료를 선언한 영향이라고 트렌드포스는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 업체들이 생산 역량을 DDR4로 전환했으나, 시장 수요는 더 구형인 DDR3와 DDR2로까지
(서울=연합뉴스) 1896년 4월 7일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창간호를 찍은 날을 기념해 1957년 제정한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인들은 급속한 기술 발달 속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저널리즘의 책무를 되새겼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박장희 한국신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속도와 진폭은 과거의 경험치를 압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식간에 답을 내놓고, 각종 플랫폼에선 편향 가득한 주장이 알고리즘을 타고 정답처럼 퍼져나간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기계는 스스로 의문을 품지 못한다. 질문은 여전히 경험과 직관의 몫이고, 신문의 책무이자 권리"라며 "좋은 질문만이 해법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요하게 맥락을 쫓되, 유연하게 새 관점을 받아들이는 신문만이 '답의 시대'를 '질문의 시대'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고 검증할 수 없으며 결과에 책임지지도 않는다"며 "속도보다 정확성을, 자극보다 신뢰를, 유행보다
【국제일보】 울진군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8회차로 운영된 상반기 출산준비교실이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필라테스 및 명상요법 ▲신생아 관리 교육 ▲모유수유 전문가 교육 ▲애착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입증했다. 또한 임산부 등록시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아이사랑 육아용품 대여사업 등으로 예비부모에게 출산·육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의 시작을 돕고 있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울진군은 지난달 27일 제헌국회의원 김광준장학회에서 울진지역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김광준 장학회는 故 김광준 국회의원의 아들인 김준호 ㈜세인텍 대표가 지난 2012년 제헌국회의원을 지내신 부친의 뜻을 이어 선친의 고향인 울진에서 지역 인재를 발굴·지원해 달라며 3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추가 기부를 통해 현재까지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학년과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울진군 내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10명에게 각 200만 원씩 지원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함없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울진군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울진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2026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간판)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추락, 누전 등으로 인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전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총 561개다. 세부적으로는 벽면이용간판 340개, 돌출간판 103개, 지주이용간판 97개, 옥상간판 21개가 포함된다. 주요 안전점검 항목은 ▲기초 부재의 부식, 변형, 파손 및 이탈 유무 ▲볼트 및 너트의 고착 조임 불량, 마모, 유실 유무 ▲전기 자재 노후로 인한 접촉·절연 불량 및 화재 위험 여부 ▲지반침하, 기초부상 우려 및 교통·통행 방해 여부 등이다. 군은 전문 검사원을 투입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며 검사 중 발견된 볼트 조임 불량이나 전선피복 손상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적 위험 요인이 발견된 간판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철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광고주에게 즉시 통보
【국제일보】 울진군은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7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번 포상은 건강생활 실천 확산, 질병 예방,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울진군은 의료취약지 맞춤형 공공보건정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울진군은 ‘치료 이전에 예방’이라는 원칙 아래 전 군민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형 건강문화를 조성해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보건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했다. 군은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기능 보강을 추진,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유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 사례로, 예방 중심 보건정책과 공공의료 재정지원이 결합된 모범적인 공공보건 모델로 인정받았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방·관
【국제일보】 울진군은 오는 11~12일 이틀간 성류굴 일원에서 울진의 첫 계절별 관광프로모션인 ‘여울진 꽃케이션’ 플라워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울진의 사계절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봄의 정취를 민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선율이 흐르는 ‘벚꽃 데크길’ 버스킹 성류굴로 향하는 환상적인 벚꽃 터널 테마의 데크길에서는 총 3팀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데크길 구간별로 배치된 아티스트들이 감성적인 음악을 선사하며 흩날리는 벚꽃잎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적인 산책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산책로 곳곳에는 봄 감성을 담은 포토존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 꽃향기 가득한 ‘플라워마켓&체험 존’ 성류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앞(성류굴 북부 주차장 인근)에서는 꽃을 테마로한 본격적인 행사가 열린다. 지역 꽃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화사한 꽃다발과 화분 등을 판매하고,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화분 만들기 체험과 꽃 관련 만들기 체험이 마련되어 봄날의 추억을 직접 손으로 빚어 볼 수 있다. ■ 행사 특별 스탬프투어, 어린이 푸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완전한 파괴" 등 거친 언사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합의를 압박한 데 대해 이란군이 "오만한 언사"라고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런 근거 없는 위협은 이슬람 전사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적에 맞서 벌이는 공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일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4시간 동안인 자정까지 "완전한 파괴가 이뤄질 것"이라며 "나라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이 '45일 휴전안'을 마련해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재안은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하고
(서울=연합뉴스) 찬 북서풍이 불어 들어 7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내려갔다. 경기 파주는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5.2도 낮은 -3.0도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3.3도로 평년 아침 최저기온을 3.2도 밑돌았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0도, 인천 6.9도, 대전 6.7도, 광주 7.7도, 대구 8도, 울산 8.5도, 부산 9.5도다. 낮 최고기온도 12∼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세게 불면서 매우 쌀쌀하겠다. 대부분 해안과 제주에 이날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인 오늘 9일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다소 밑도는 날이 이어지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이겠으며 9일은 3∼12도와 12∼17도일 전망이다. 이날 동해중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제주서부앞바다·제주동부앞바다에 오후, 동해중부바깥먼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제주남쪽먼바다·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겠다.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액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익 20조원으로 최대 실적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도 깜짝 실적으로 2분기 연속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초호황기가 본격화한 시점에 기술 경쟁력을 회복한 결과 반도체 사업이 '깜짝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도맡았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133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8.1% 증가했다. 분기 매출과 영업익 모두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8천374억원, 영업익 20조737억원으로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넘어선 것이다. 분기 기준 매출이 100조원, 영업익이 50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업익은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익인 43조6천11억원을 1개 분기 만에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이번 분기보다 연간 전체 영업익이 많았던 경우는 이전 반도체 최대 호황이었던 2018년(58조9천억원) 한 번뿐이다. 1분기 실적은 연
(서울=연합뉴스)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9월 14일 프리·애프터 마켓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 지원을 위한 모의시장 운영을 6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의시장은 9월 11일까지 23주간 운영된다. 이 기간 3주마다 매매 거래 정지 및 시장 임시 정지 조치 등 테스트 시나리오를 변경해 운영된다. 운영 첫날인 이날 KRX 증권 시장에서 영업하는 전체 회원사 50곳이 테스트 인터페이스에 접속해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실제 제도 요건과 동일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회원사들이 시스템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의시장 운영 기간이 당초 15주 계획보다 8주 연장된 만큼 안정적 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 취
(서울=연합뉴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민원이 생겼을 때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110명)에 그쳤다. '지원은 있었으나 미흡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7.9%(374명)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이 28.0%(276명),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음'이 12.3%(12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의 10.7%(106명)는 민원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민원 창구 단일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귀교에서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전혀 작동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43.2%(426명)로 가장 많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범죄 의혹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진상 규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는 '선제 제거' 방식의 본질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숙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깁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 내려는 행태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5월 7일에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