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고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국내법 차별없이 집행…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하고 미중 기술 패권경쟁 속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 가동한다. 외교부는 7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 외교부는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대한 구상’을 기조로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로 핵 위협 억제(deterrenc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해 11월 23일 다토 아니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을 일본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과 오염수 4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KINS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IAEA는 4차 방류 시작 이후 현재까지 방출 설비 및 실시간 데이터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방류 개시 이후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도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는 또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도쿄전력의 모니터링에서도 특이사항 없이 확산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 전문가들은 5차와 6차 방류 관련 도쿄전력의 준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받았다. 이에 김 국장은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에 대한 실험실 간 교차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가 지난달 29일 진행됐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J4-L 탱크군에서 K4-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견고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피치는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피치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연 3.0%로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6.3%에서 지난 1월 2.8%까지 낮아지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자체 추정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정부가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첫 번째 무역사절단으로 오는 6∼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도국을 통칭) 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다.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도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3% 가량에 불과했지만, 전체 수출이 7.4%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서도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7.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정상외교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GCC(걸프협력회의)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 조성과 중동 방한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알람 아라비 코리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CC) 5개국 대사를 비롯해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케이-컬처 등 기업 31곳이 참석했다.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방문객은 3만 10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만 4868명 대비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관광 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관광 지출액과 긴 체류 기간, 대가족 관광 등 동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최근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중동 2030 세대 사이에서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특히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은 1000개 이상,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해 R&D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추가 구축하고 4000억 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해외진출 100조원을 달성해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 글로벌 수준 녹색 기업 육성 국내 유망 녹색기술·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초순수 생산, 유가금속 회수 등 10대 녹색기술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 먼저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데, 오는 2027년까지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또한 민간 창업기획자가 청년 녹색기업가를 찾아 트레이닝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과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 양국은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해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