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0.0℃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2.5℃
  • 구름조금대구 10.4℃
  • 흐림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2.6℃
  • 구름조금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11.1℃
  • 구름조금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10조원 추경에 경기진작 예산 3조원 내외 예상"

"野 '전 국민 25만원 지급' 예산 편성 당연히 안 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조원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며 "어느 정도 편성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다 주자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규모와 관련해 "현재는 2조4천50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예비비에도 병행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협의해서 심사할 수는 있겠지만 큰 근간을 흩트리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자꾸 주장하면서 '이 예산을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전국

더보기
서울 강서구, 확 바뀐 성과평가로 주민 만족도 극대화 【국제일보】 "정책의 변화를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구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2025년 성과관리 운영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기존 '부서' 단위로만 진행되던 평가를 '부서'와 '개인'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동시켰다. 또, 성과지표를 단순한 투입·과정지표 대신, 주민 만족도와 같은 결과지표로 설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였다. 평가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기존 조직평가 단일 항목에서 관리과제, 기본업무, 공통업무로 세분화하고 개인 평가를 신설했다. 이는 정량적으로 산출 가능한 사업과 산출이 어려운 사업을 분리해 산출 가능한 지표는 고도화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정성평가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행정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의 핵심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서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평가는 부서장과 동료 직원의 다면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업무평가와 조직평가로 나눠진다

피플

더보기
외교부, 흑백요리사 셰프·박세리 등 문화외교자문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더 유명해진 조셉 리저우드 셰프와 '골프 전설' 박세리 등을 제7기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7기 자문위원으로는 조셉 리저우드 레스토랑 '에빗' 오너셰프와 박세리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금융인이자 방송인으로 한옥 등 한국 문화를 알려온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폭포를 디지털로 구현해 화제가 된 디지털 디자인 업체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음악을 통한 재능 기부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김장언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이사, 신춘수 오디컴퍼니대표, 안미희 전 경기미술관장, 양정웅 극단 여행자 대표,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 최영인 SBS 스튜디오 프리즘 예능부문대표 등도 자문위원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교부의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과 기여에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창의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