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23.9℃
  • 흐림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3.7℃
  • 구름조금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1.3℃
  • 구름많음고창 23.4℃
  • 흐림제주 20.4℃
  • 흐림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많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사회

[2보]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전국

더보기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국제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

피플

더보기